은행별 가계부채 총량제

신문 스크랩 : 은행별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비교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경우 이를 규제 - 최종 조율
• 총량제는 은행별로 규제
• 성장률을 웃도는 은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는 고심 중
• 20~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늘려 은행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30일 `한국 은행 시스템 전망` 보고서

• 한국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
•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155.4%에 육박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은 86%대를 넘어서 `위험수위`에 도달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 2009년 말 151.7%에서 2010년 155.4%로 늘었다
• 2009년 기준으로 호주는 155%, 영국은 161%로 같은 해 한국 비율과 비슷한 수준
• 선진국은 2007년 이후 이 비율이 주는 추세에 있고, 한국은 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