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
단기 부족자금 조달
2~3조 규모
3개월 만기 할인채, 리볼빙 방식
한은 차입 감소 -> 통화정책의 중립성 높아짐



정부가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달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은 5년만이며, 이번 재정증권 발행에 따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키로 하고, 규모와 발행 형태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달 중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 아래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발행규모 등은 재정집행 상황과 재정증권 소화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일시적으로 부족한 국고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증권이다.

정부가 내달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3개월 만기 할인채 형태가 유력하며, 리볼빙 방식(revolving method, 만기 차환)이 될 전망이다. 리볼빙 방식은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 형태로 처리해, 재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단기적으로 국고가 부족할 경우 국회에서 승인받은 내년도 부족자금 조달 최고한도액인 15조원 범위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03~2006년에는 단기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했으나 2007~2008년은 세수가 많아 발행하지 않았으며 2009~2010년에는 한은 차입금만으로 조달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의 한은 차입금이 급증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는 한은과 협의해 재정증권을 다시 발행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한은 차입이 줄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차입금은 연도 중 최고 차입액을 기준으로 2007년에는 2조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집행을 늘리면서 2009년 17조원, 2010년 1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이 정부 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등 정부의 차입금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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