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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만들어진 이슬람채권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음
이자 대신 부동산 같은 실물 거래를 통해 이자 대신 수익금을 지급
=> 다른 채권에서는 낼 필요가 없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게 됨
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에 이자소득을 면세해 주고 있지만, 이자 수수가 금지된 이슬람채권은 이자소득을 챙길 수 없으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면세 헤택이 없어지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져 채권을 발행해도 별 효과가 없어지므로, 정부는 외화표시채권의 면세 혜택만큼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서 ‘오일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방침
정부의 이슬람채권법 문제점
실물 거래인데 수쿠크에만 각종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수쿠크 수입의 2.5%가 기부되는데 이 돈이 이슬람 테러단체로 들어갈 가능성 있음
기독교 단체에서는 국내에서 이슬람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
“기존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수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지만, 수쿠크법은 국세 지방세와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지나친 특례를 베풀고 있다”
“수쿠크법 영향과 상관없이 이미 30조 정도가 들어와 있다”며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자금시장은 과잉유동성이 걱정”
“UAE 원전수주 100억 달러 지원을 위해서는 과포화된 수출입은행의 기존 자금 차입루트 외에 대규모특혜를 통한 이슬람자금 유입이 필요한 것”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이슬람은행은 무금리은행으로 이슬람권에서 이용되는 대안적 은행 시스템"
"이슬람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말고는 개별 금융기관이 결정할 일이지 굳이 국가가 나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특정자금이 잘못된 사람들(테러집단)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스투닷컴 기사입력 2009-10-08 08:50:39 내년 이슬람채권 '수쿠크' 봇물..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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